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개요
화학 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신 화학물질 관리제도’입니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관리 대상
REACH는 화학물질(Substance)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① 화학물질과 ② 혼합물 (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 완제품 (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① 화학물질과 ② 혼합물 (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 완제품 (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의무 및 유의사항
완제품에서 CMR(발암 물질, 돌연변이 물질, 생식 독성 물질) 등의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Notification)를 해야 합니다.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Notification)를 해야 합니다.
REACH상 등록 의무자는 EU 제조자와 수입자이므로, 우리 기업은 법상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EU 수입자가 등록을 회피하거나 우리 기업의 완제품에서 화학 제품을 확인할 경우,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U 내 유일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EU 수입자가 화학 물질을 사전에 시험 및 등록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수입상이 등록의무가 있더라도 등록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는 EU 내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우리 기업이 유럽 수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상이 등록의무가 있더라도 등록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는 EU 내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우리 기업이 유럽 수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공급처 제품이 국내 또는 해외기업에서 원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돼 EU로 수출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공급한 물품(화학 물질, 혼합물, 완제품)에는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유일 대리인은 공급 업체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공급한 물품(화학 물질, 혼합물, 완제품)에는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유일 대리인은 공급 업체에서 선임해야 합니다.